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합의 발표,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합의 발표,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은?

2021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 합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소득하위 80% 로 결정.

여러 예측이 있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합의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인당 소득이 아니라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뉠 예정이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좀 더 지급되는데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한다. 

 

지급시기

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올해 8~9월이 유력하다. 못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구원수	소득하위 80%	지급금액
1인	3,655,662 원	250,000 원
2인	6,176,158 원	500,000 원
3인	7,967,900 원	750,000 원
4인	9,752,580 원	1,000,000 원
5인	11,514,746 원	1,200,000 원
6인	13,257,206 원	1,200,000 원

 

 

그 외에도,

1. 신용카드 캐시백이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상생 소비 지원금)

이는 2분기 평균 사용액보다 3분기에 3% 이상 더 많이 쓴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다.

, 예를 들어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3분기(7,8,9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103만 원을 제외한 47만 원에 대해서 10% 캐시백이 적용된다. 즉 4만 7천 원이 캐시백 되는 것이다.

이는 월 한도 10만 원이고,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주 사용 카드를 지정해야 한다.

 

2. 소상공인 지원

영업피해로 인한 소상공과 소기업 지원이 있다. 바로 '희망회복 자금'

기존에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있었는데 이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자금 유형도 세분화되면서 기존 500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내용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7월 1일 국무회의, 7월 2일 국회의 추경안 제출 예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소득 하위 80% 지급은 결정된 사안이니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싶다.